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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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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물 이용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라이선스이며, 로렌스 레시그와 에릭 엘드레드에 의해 2001년에 설계되어 2002년 12월 16일에 처음 발표되었다. CCL은 기존 저작권 방식과 퍼블릭 도메인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다. CCL은 저작자표시(BY), 비영리(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변경허락(SA)의 네 가지 조항을 조합하여 6가지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이 외에도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는 데 사용되는 CC0와 퍼블릭 도메인임을 명시하는 PDM(Public Domain Mark)도 제공한다. CCL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었지만, 비영리 조항의 모호성, BY 조항의 불편함 등 비판도 존재한다. 위키백과는 CCL BY-SA 4.0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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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라이선스 정보
CC 라이선스 원형 로고
CC 라이선스 로고
저작자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버전4.0
배포자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날짜2013년11월 25일
웹사이트CC 라이선스
언어별 명칭
영어Creative Commons license
일본어クリエイティブ・コモンズ・ライセンス (Kurieitibu Komonzu Raisensu)
종류(Pabeullik Raisensu)

2. 역사

로렌스 레시그와 에릭 엘드레드는 기존의 저작권 방식과 퍼블릭 도메인 상태 사이의 라이선스 필요성을 느껴 2001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설계했다. 2002년 12월 16일에 라이선스 버전 1.0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12]

애런 스워츠와 로렌스 레시그가 2002년 최초의 라이선스 발표 행사에서

2. 1. 등장 배경



로렌스 레시그와 에릭 엘드레드는 기존의 저작권 방식과 퍼블릭 도메인 상태 사이의 라이선스 필요성을 느껴 2001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설계했다. 라이선스 버전 1.0은 2002년 12월 16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12] CCL은 발명가가 자신의 혁신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발명의 외부 사용을 허용한다.[13] 이는 미국 대법원이 저작물의 저작권 기간을 마지막 생존 저자의 수명에 70년을 더하는 저작권 기간 연장법의 헌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한 ''Eldred v. Ashcroft'' 사건의 결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13]

2. 2. 발전 과정

초기 CCL는 미국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의 법률에 맞게 CCL을 수정하는 iCommons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50개국에서 이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아일랜드, 요르단 등 5개국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161] 대한민국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이 작업을 맡아 대한민국 법률에 맞는 CCL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에 맞춘 지역화가 완료된 최신 버전은 2.0이다. 다만, 대한민국에 지역화된 CCL은 2.0 버전이 이미 국제화 버전의 3.0에서 해결된 문제를 해결하여, 버전의 업그레이드만 없었을 뿐이라고 하였다.[162]

CCL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버전내용
2.0 대한민국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버전이다.
2.52.0 버전에서 부분 개정되었다.
3.02007년 5월에 개정된 버전이다. 2.5 버전에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4.02013년 11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이다.[159]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160]



CCL 4.0 버전부터는 국제 공통 라이선스로 변경되어 개발 중이다. 또한, 4.0 미만의 버전에서는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국어로 표시되었다고 해도, 단순 번역임과 동시에 라이선스 내용이 다른, 다른 국가의 라이선스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3. 한국에서의 전개

대한민국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미국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대한민국 법에 맞게 수정하고 개발하는 일을 맡아 진행했다.[161] 대한민국에 맞춘 지역화가 완료된 최신 버전은 2.0이다. 다만, 대한민국에 지역화된 CCL 2.0 버전은 이미 국제화 버전 3.0에서 해결된 문제를 해결한 것이어서 버전 업그레이드만 없었을 뿐이라고 하였다.[162]

최근에는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7, 다음 블로그/카페, 네이버 블로그/카페, 티스토리 등에서 이용자가 간편하게 CC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CCL로 저작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의 네티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CCL 4.0 버전부터는 국제 공통 라이선스로 변경되어 개발 중이다. 4.0 미만 버전에서는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국어로 표시되었다고 해도, 단순 번역일 수 있으며 동시에 라이선스 내용은 다른 국가의 라이선스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종류 및 구성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스펙트럼


CC 라이선스 사용 현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선택하여 조합할 수 있다.

아이콘권리설명
저작자표시(Attribution; BY)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비영리(Noncommercial; NC)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ND)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SA)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을 조합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종류의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콘설명약칭저작자표시 필요2차적저작물 허용영리 목적 이용 가능자유 저작물 여부OKI 기준 만족
퍼블릭 도메인CC0예예예예
저작자표시BY예예예예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BY-SA예예예예예
저작자표시 + 비영리BY-NC예예아니요아니요아니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예예아니요아니요아니요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BY-ND예아니요예아니요아니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BY-NC-ND예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이 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6가지 라이선스와 저작권을 포기하는 CC0 퍼블릭 도메인 선언이다.

단순 조항 조합으로는 16가지가 가능하지만, 저작자 표시(BY)가 없거나, 변경금지(ND)와 동일조건변경허락(SA)처럼 서로 상반되는 조건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 무효하다. 과거에는 개발도상국 라이선스, 샘플링 라이선스 등도 있었으나, 현재는 사용이 중단되거나 비판을 받아 새로운 저작물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3. 1. 라이선스 표기 방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하나 이상의 라이선스 조항 조합으로 다양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조합된 라이선스 조항은 라이선스의 커먼스 증표(명칭 및 아이콘)에 표기된다.

CC BY (Creative Commons Attribution|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표시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한다.
CC BY-NC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표시-비영리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하며,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CC BY-ND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Derivs|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표시-변경 금지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하며, 어떠한 변경도 금지한다.
CC BY-NC-ND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표시-비영리-변경 금지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하며,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어떠한 변경도 금지한다.
CC BY-S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하며, 작품을 변경·변형·가공하여 만들어진 작품에도 원본 작품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CC BY-NC-S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하며,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작품을 변경·변형·가공하여 만들어진 작품에도 원본 작품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단순한 조항 조합으로는 총 16가지가 있지만, 「BY(표시)」를 포함하지 않거나, 서로 상반되는 「ND(변경 금지)」와 「SA(동일 조건 변경 허락)」 조건의 조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에서 유효하지 않다.

3. 2. 기본 권리

모든 CCL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귀속을 명시하고, 공정 이용, First-sale doctrine|퍼스트 세일 독트린영어,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97]

모든 CCL은 라이선시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97]

  • 라이선서가 제한하는 경우 라이선서의 허가를 받을 것
  • 작품의 모든 2차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남길 것
  • 작품의 복제본을 작품의 라이선스에 연결할 것
  • 라이선스 조항을 변경하지 말 것
  • 타 저작권자의 작품 사용을 제한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


모든 CCL은 적어도 비영리의 경우, 라이선시에게 다음 권한을 허용한다.[97]

  • 작품 복제
  • 작품 배포
  • 공적인 게시 또는 연주
  • 온라인 배포 등 Digital performance|디지털 퍼포먼스영어
  • 작품을 원본과 동일한 형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변환


모든 CCL은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작품의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지속되고, 취소 불가능하며, 비독점적이다.[9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며 작품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고, 원저작자와 2차 저작물 이용자 간에도 서약을 승계한다.

3. 3. 선택 조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는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4가지 선택 조항을 제공한다.[97]

아이콘권리설명
저작자표시(Attribution; BY)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비영리(Noncommercial; NC)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ND)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SA)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아이콘권리설명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BY): 라이선스 사용자는 저작권자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저작자를 표시해야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 및 리믹스를 제작할 수 있다. 2.0 버전부터 모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창작자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요구하며 BY 요소를 포함한다.
동일 조건 변경 허락동일 조건 변경 허락 (SA): 라이선스 사용자는 원본 저작물을 관리하는 라이선스와 동일한("더 제한적이지 않은") 라이선스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카피레프트 참조).
비영리비영리 (NC): 라이선스 사용자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 및 리믹스를 제작할 수 있다.
변경 금지2차적 저작물 금지 (ND): 라이선스 사용자는 저작물의 정확한 사본만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 및 리믹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4.0 버전부터 2차적 저작물은 허용되지만 공유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항들을 조합하면 16가지의 조합이 가능하지만, 그 중 11개만이 유효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다. 유효하지 않은 5개의 조합 중 4개는 상호 배타적인 "ND" 및 "SA" 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아무런 조항도 포함하지 않는다. 유효한 11개의 조합 중, "BY" 조항이 없는 5개의 조합은 폐기되었으나, 웹사이트에서 참조용으로 계속 제공된다.[28][29][30]

따라서 현재 주로 사용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6가지이며, 이 외에 저작권을 포기하는 CC0 퍼블릭 도메인 선언이 있다.

CC BY(Creative Commons Attribution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한다.
CC BY-NC(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하며, 비영리 목적으로의 이용에 한정한다.
CC BY-ND(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Derivs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하며, 어떠한 변경도 금지한다.
CC BY-NC-ND(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하며, 비영리 목적으로의 이용에 한정하고, 어떠한 변경도 금지한다.
CC BY-SA(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하며, 작품을 변경·변형·가공하여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서도, 원본 작품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한 후에 배포를 허용한다.
CC BY-NC-SA(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영어)는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때, 저작권자의 표시를 요구하며, 비영리 목적으로의 이용에 한정하고, 작품을 변경·변형·가공하여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서도, 원본 작품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한 후에 배포를 허용한다.


3. 4. CCL의 조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는 4가지 선택 조항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 7가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아이콘설명약칭저작자표시 필요2차적저작물 허용영리 목적 이용 가능자유 저작물 여부OKI의 기준 만족
퍼블릭 도메인CC0예예예예
저작자표시BY예예예예예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BY-SA예예예예예
저작자표시 + 비영리BY-NC예예아니요아니요아니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예예아니요아니요아니요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BY-ND예아니요예아니요아니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BY-NC-ND예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이 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다음 6가지이다.

라이선스 이름약어아이콘저작자 표시 필요 여부리믹스 문화 허용 여부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자유 문화 저작물 허용 여부OKF의 오픈 정의 충족 여부
저작자 표시CC BY예예예예예
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예예예예예
저작자 표시-비영리CC BY-NC예예아니요아니요아니요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C-SA예예아니요아니요아니요
저작자 표시-변경금지CC BY-ND예아니요예아니요아니요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예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120px


CC0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는 도구이다.[164] 기존에 사용되던 CC Public Domain 라이선스는 CC0로 변경되었다.[165]

단순 조항 조합으로는 16가지가 가능하지만, 저작자 표시(BY)가 없거나, 변경금지(ND)와 동일조건변경허락(SA)처럼 서로 상반되는 조건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서 무효하다.

과거에는 개발도상국 라이선스, 샘플링 라이선스 등도 있었으나, 현재는 사용이 중단되거나 비판을 받아 새로운 저작물에는 권장되지 않는다.[122][123]

4. 적용 및 활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조직 및 프로젝트의 콘텐츠 디렉토리 위키를 유지 관리하며,[85] CC 웹사이트에서는 전 세계에서 CC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86] CC 라이선스 콘텐츠는 여러 콘텐츠 디렉토리 및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작품 수, ''[https://stateof.creativecommons.org/ State of the Commons]'' 보고서 기준

4. 1. 적용 대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다.[17] CCL은 책, 연극, 영화, 음악, 기사, 사진,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에도 CCL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CCL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18][19] 대신,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FOSS 라이선스가 아닌 소프트웨어 사용 예시로는 The White Chamber, Mari0, Assault Cube 등이 있다.[20]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특허 문제로 인해 CC0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41]

CCL 적용은 공정 사용 또는 공정 거래에 의해 허용된 권리를 변경하거나 저작권 예외를 위반하는 제한을 가할 수 없다.[21] CCL은 비독점적이며 취소 불가능하다.[22] CCL에 따라 얻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사본은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23]

하나 이상의 CCL로 저작물이 보호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24]

4. 2. 라이선스 선택

저작권에 관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조약에서 정의하는 기술적 보호 수단(예: 복제 제어 기능)을 2차적 저작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135][136] 예를 들어,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경우 1회 복사·더빙 10 등의 복제 제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 단, 편집 저작물·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해당하는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 외에는 기술적 보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137] 또한, 버전 4.0에서는 작품에 부가된 복제 제어 기능을 해제하고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4. 3. 위키백과의 CCL

위키백과 문서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CC BY-SA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 4.0을 따른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할 수 있는 CCL 종류는 CC0, CC BY, CC BY-SA 세 가지이다.[85]

5. 법적 측면

2004년 이후 CC0을 제외한 모든 라이선스는 원 저작자에 대한 저작자 표시(Attribution)를 요구하며, 이는 "BY"로 나타낸다.[29] 저작자 표시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제공해야 한다.[6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기억하기 쉽게 "TASL"(''제목'' – ''저자 – 출처'' [웹 링크] – [CC] ''라이선스'')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저작권 고지(해당하는 경우)''': 저작물 자체에 저작권 소유자가 게시한 저작권 고지가 있다면, 그 고지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복제해야 한다.
  • '''저자의 이름, 화면 이름 또는 사용자 ID 등''': 저작물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경우, 가능하다면 해당 이름을 개인 프로필 페이지에 연결하는 것이 좋다.
  • '''저작물의 제목 또는 이름(해당하는 경우)''': 저작물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경우, 이름 또는 제목을 원본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좋다.
  • '''저작물이 적용되는 특정 CC 라이선스''': 저작물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경우, 라이선스 인용을 CC 웹사이트의 해당 라이선스에 연결하는 것이 좋다.
  • '''저작물이 파생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임을 언급''': 자신의 저작물이 파생 저작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예: "이것은 [저자]의 [원본 저작물]에 대한 핀란드어 번역입니다." 또는 "[저자]의 [원본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각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가 없으며, 지역 및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저작물이 크게 수정된 후 저작권자가 새로운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다.[63] 라이선스가 발효되면, 라이선스 사용자는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가 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63]

두 저작물의 결합이 허용되는 예시. 하나는 CC BY-SA이고 다른 하나는 퍼블릭 도메인이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본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이 기반한 저작물의 상태나 라이선스와 호환되는 CC 라이선스로 표현될 수 있다.[64]

CCL을 적용한 많은 저작물의 법적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미디어 제작자가 라이선스를 적용할 때 자신의 의도에 가장 잘 맞는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추측도 있다.[67]

CCL을 사용하여 라이선스가 부여된 일부 저작물은 여러 건의 소송에 연루되었다.[6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자체는 이러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CCL의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관련되어 있었다. 판사의 결정까지 이어진 소송은 모두 CCL 퍼블릭 라이선스의 법적 견고성을 입증했다.

5. 1. 저작권 침해 사례

아담 커리는 자신의 허락 없이 플리커에 올린 사진을 게시한 네덜란드 타블로이드 신문을 고소했다. 이 사진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비영리 라이선스로 배포되었는데, 법원은 커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네덜란드 CC 라이선스 제작에 참여한 베른트 후겐홀츠 교수는 이 판결이 CCL 조건이 콘텐츠에 자동 적용되며, 사용자가 라이선스 조건을 명시적으로 인지하지 않아도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고 평가했다.[68]

버진 모바일 오스트레일리아는 CCL 중 저작자 표시(BY) 라이선스로 Flickr에 업로드된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해 광고를 진행했다. 원작자 표시 조건만 지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앨리슨 창의 사진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사진은 앨리슨의 교회 청소년 상담사가 CCL에 따라 Flickr에 올린 것이었다. 2008년, 이 사건은 텍사스 법원에서 기각되었다.[74][75]

스페인의 저작권 관리 단체인 Sociedad General de Autores y Editores|SGAEes는 CC 라이선스 음악을 사용한 디스코 바 소유주를 고소했다. SGAE는 로열티를 요구했지만, 하급 법원은 해당 음악이 SGAE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다.[76]

2006년, 문화 협회 Ladinamo는 공개 활동에서 카피레프트 음악 사용을 허가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SGAE에 관리를 위임하지 않은 작가들의 레퍼토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결했다.[77]

게이트하우스 미디어는 댓 이즈 그레이트 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댓 이즈 그레이트 뉴스는 신문 기사를 명판으로 만들어 판매했는데, 게이트하우스는 자사 CCL 저작물의 비상업적 사용 및 2차적 저작물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0년에 합의되었으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78][79]

사진작가 아트 드라우글리스는 플리커에 CC BY-SA 라이선스로 사진을 업로드했다. 카파 맵 그룹은 이 사진을 지도책 표지에 사용했는데, 드라우글리스는 라이선스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도책이 사진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닌 합성 저작물이며, 저작권 표기도 적절하다고 판결했다.[81]

2016년, 독일 블로거 크리스토프 랑너는 데니스 스클레이의 CC BY 라이선스 사진을 사용했다가 인터넷 지적 재산 보호 협회(VGSE)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VGSE는 라이선스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2,300유로를 청구했다. 쾰른 고등 법원은 2019년에 이 소송을 기각했다.[84]

5. 2. 법적 효력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가 없으며, 지역 및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저작물이 크게 수정된 후 저작권자가 새로운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다.[63] 다른 저작권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은 퍼블릭 라이선스를 발동시킨다. 라이선스가 발효되면,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가 되며, 라이선스 사용자는 저작권 침해를 범하게 된다.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인 라이선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비준수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제한된 기간을 갖는다.[63]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본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이 기반한 저작물의 상태 또는 라이선스와 호환되는 CC 라이선스로 표현될 수 있다.[64]

CCL을 적용한 많은 저작물의 법적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미디어 제작자가 라이선스를 적용할 때 자신의 의도에 가장 잘 맞는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추측이 있다.[67]

CCL을 사용하여 라이선스가 부여된 일부 저작물은 여러 건의 소송에 연루되었다.[6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자체는 이러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CCL의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관련되어 있었다. 판사의 결정까지 이어진 소송(즉, 관할권 부족으로 기각되지 않았거나 법정 밖에서 사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은 모두 CCL 퍼블릭 라이선스의 법적 견고성을 입증했다.

6. 비판 및 논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다음과 같다.

일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포함된 "비영리" 옵션의 정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61] 비영리적 환경 및 적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다른 허용적 라이선스에서 홍보하는 오픈 콘텐츠의 원칙과 제약이 다르기 때문이다.[62]

에릭 뫼르(Erik Möller영어)는 비영리(NC) 조항이 위키백과 등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오픈 콘텐츠 사이트와 라이선스 호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NC 조항이 널리 퍼지면서 대기업이 아닌 블로그, 라디오 방송국, 로컬 신문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 제작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145]

켄트 앤더슨(Kent Anderson영어)은 CCL이 저작권에 의존하며, 그 위에 후자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CCL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처럼 반사적으로 받아들여, 동시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142]

니나 페일리(Nina Paley영어)는 모든 CCL이 BY 조항(저작자 표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작품을 기반으로 한 작품에서는 불편하다고 말했다.[143]

데비안이나 GNU 프로젝트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146]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개발자들은 버전 2.0 이전의 BY 조항을 포함한 CCL은 데비안 자유 소프트웨어 지침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라이선스의 anti-DRM(모호함으로 인해 DRM 이상의 광역 개념을 포함) 조항과 2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원저작자의 요구에 따라 크레딧을 삭제하는 요구 사항이 문제가 되었다.[147]

벤자민 마코 힐(Benjamin Mako Hill영어)은 모든 라이선스가 충족해야 하는 저작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자유"의 확립에 실패했다고 말했다.[149] 또한 CCL은 호환되지 않는 여러 라이선스를 제공함으로써 라이선스 혼잡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대표 리처드 스톨만은 CCL이 "공개된 작품을 영리 목적으로 공유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150]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151]

6. 1. 비영리 조항(NC)의 모호성

일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포함된 "비영리" 옵션의 정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61] 비영리적 환경 및 적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다. 다른 허용적 라이선스에서 홍보하는 오픈 콘텐츠의 원칙과 제약이 다르기 때문이다.[62] 2014년 위키미디어 독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번역한 위키 페이지 및 PDF로 사용하는 가이드를 출판했다.[63]

에릭 뫼르(Erik Möller영어)는 NC 조항은 위키백과 등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오픈 콘텐츠 사이트와 라이선스 호환성이 없으며, NC 조항이 널리 퍼지면서 대기업이 아닌 블로그, 라디오 방송국, 로컬 신문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 제작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145]

6. 2. 기타 비판

The Scholarly Kitchen영어의 저자인 켄트 앤더슨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가 저작권에 의존하며, 그 위에 후자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CCL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처럼 반사적으로 받아들여, 동시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142]

니나 페일리(Nina Paley영어)는 모든 CCL이 BY 조항(저작자 표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작품을 기반으로 한 작품에서는 불편하다고 말했다.[143]

데비안이나 GNU 프로젝트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146]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개발자들은 버전 2.0 이전의 BY 조항을 포함한 CCL은 데비안 자유 소프트웨어 지침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라이선스의 anti-DRM(모호함으로 인해 DRM 이상의 광역 개념을 포함) 조항과 2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원저작자의 요구에 따라 크레딧을 삭제하는 요구 사항이 문제가 되었다.[147] 버전 3.0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해소가 이루어져 데비안 자유 소프트웨어 지침과의 호환성이 인정되었다.[148]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벤자민 마코 힐(Benjamin Mako Hill영어)은 모든 라이선스가 충족해야 하는 저작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자유"의 확립에 실패했다고 말했다.[149] 또한 CCL은 호환되지 않는 여러 라이선스를 제공함으로써 라이선스 혼잡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대표 리처드 스톨만은 CCL이 "공개된 작품을 영리 목적으로 공유하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150]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151] 또한 리처드 스톨만은 벤자민 마코 힐(Benjamin Mako Hill영어)의 지적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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